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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성적학대행위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해도 아동학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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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아동이 성적학대행위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해도 아동학대죄 성립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여, 8세)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로 ‘내꺼 ○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쟁점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아동학대죄○

 

  1. 대법원은 『휴대전화 … 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 아동복지법 …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함’에 저장되어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 아동복지법 …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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