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지시 기지급 수수료 100% 환수규정은 형평에 반해 

사건개요

1.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된 사람들입니다.

2. 피고 내규는 ‘…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은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수당 환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은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가 …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