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초범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이 있어서 연락한 것뿐이라는 감정적 해명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행위를 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집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셋째,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토킹초범 방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기소유예와 구공판 방향이 갈리는 기준

행동의 반복 기간, 위협성, 피해자 공포 정도입니다.

행동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중단됐으며 메시지 내용에 위협성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전 연인이었다는 주장은 방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접촉은 스토킹으로 판단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스토킹초범 조사에서 첫 진술이 사건 전체 프레임을 만듭니다.

둘째, 행동 중단 자료입니다.

특정 시점 이후 행동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자료가 반복성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과 심리 상담 기록이 구체적인 자료로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행동 중단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