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소유예 영상 삭제했으니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기소유예를 준비하시면서 영상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2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수사 기록은 일정 부분 남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특정 직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재수사를 받게 되면 이전 사건 기록이 고려됩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영상 유포 여부와 촬영 반복성입니다.

단순 촬영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영상이 포함된 경우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반복 촬영이 확인되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방향 결정입니다. 동의 여부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 요건을 갖출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진술을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