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실체적 경합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과거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산 분들이 쌍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집행유예 취소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격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집행유예 취소 전력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형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했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면 예외적으로 쌍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종 범죄라도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집행유예 결격자 기준 세 가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간주됩니다.

3 1심 실형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가능합니다.

1심에서 실체적 경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범행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실체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쌍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첫 공판 전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범행 시점 입증 자료 확보입니다. CCTV,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로 범행이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 사건 기록 확보입니다. 판결문, 공소장, 범죄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다섯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 방지 자료와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결론은 쌍집행유예는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