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처벌 브로커만 처벌받고 이용자는 괜찮겠지 공범으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작업대출에 연루된 분들이 허위 서류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재직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거나 실제 소득보다 부풀린 소득증빙을 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브로커가 이렇게 하면 대출 나온다고 말했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2 대출금 갚으면 사기죄 안 되나요?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인 시점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전액 변제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경찰 조사 통보 받으면 지켜야 할 세 가지

첫째, 혐의를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 시도로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4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대출금 변제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과 소통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수동적 가담자 입증입니다.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으로 이용당한 피해자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재범 방지 자료 준비입니다.

다섯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결론은 작업대출처벌 대응의 골든타임은 경찰 연락을 받기 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