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억울하다는 말만 준비하면 기각으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자료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준비하거나 심문 기일을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없이 심문에 들어가면 기각으로 끝납니다.

1 청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구속 영장에 기재된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말로만 반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현재도 유효한지를 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심문 기일에 진술 방향을 설계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법관 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구속 중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인용과 기각 방향이 갈리는 기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는 점이 자료로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지 고정, 안정적 직업, 가족 부양 책임, 출석 보증인, 피해자 합의가 종합적으로 갖춰진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전 석방이 어려운 경우라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도주 우려 부정 자료입니다.

주거지 고정, 직업 안정성, 가족 부양 책임, 여권 제출이 핵심입니다.

둘째, 증거 인멸 우려 부정 자료입니다.

핵심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됐거나 공범과 분리됐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출석 보증인 확보입니다.

출석 보증인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심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구속된 지금이 구속적부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자료를 갖추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