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변호사 수임료 비싸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준비하시면서 수임료가 높으면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 변호사 수임료와 결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1 비용이 아니라 내용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의 설득력, 새로 제출되는 증거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적힌 논리와 제출된 증거를 보고 판단할 뿐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수임료보다 합의금이 더 효과적인 이유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가 피해자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를 낮추고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용하면 형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임료 몇 천만원, 합의금 별도 구조보다 수임료 500만원, 합의금 1,500만원 구조가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임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항소 가능성입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거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새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야 항소가 의미 있습니다.

둘째, 항소이유서 전략입니다.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툴 계획인지, 새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가능성입니다.

4 결과를 보장한다는 변호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경력이 항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항소 변호사 수임료는 높다고 좋은 것도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깊이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