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초범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시청만 했으니 벌금형 정도 아닐까요라고 문의하십니다.

딥페이크초범이라도 시청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청만으로 징역형이 나오나요?

영상의 성격과 시청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했거나, 수십 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했거나, 유료 결제로 접속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성인 영상을 1~2회 시청에 그쳤고 즉시 삭제했으며 유포 의도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수준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2 2024년 이후 처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제작과 유포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시청과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반성 태도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4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경우

증거 인멸 시도, 아동·청소년 합성 영상 유포,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즉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시청 횟수와 영상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