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오늘 경찰에서 아청법 성착취 관련 조사 차 전화가 왔급습니다. 앞서 국내 랜던챗팅 어플을 사용했냐고 물었고,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일단 랜덤챗팅을 쓰다 지우다해서 정확하게 언제를 얘기하는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고지받지 못했고, 관련 조사만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랜덤챗팅을 통해서 한 내용은 “꼴리게해줄까” “흥분시켜줄게” “야한거좋아해?“ ”다른어플하자“ ”몸매 어때“ 등 이런 얘기를 했고, 어플을 통해서  최근에는 사진 교환을 하지는 않았고, 따로 만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랜덤 챗팅은 일단 어플에서는 19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절대 아동청소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미다. 제가 한 행동이 잘 못 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착취를 할 의도는 없었고, 외로움을 달래기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1. 경찰이 일단 고소인이 없다고 했는데, 고소인이 있는데 없다고 출석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아직 조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석종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유선상담을 이어가기 좋도록 쉽게 답변드릴게요

◆ 고소가 없어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더라도 신고, 첩보, 자체 인지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도 법으로 허용되어 있어, 대화 상대방이 실제로는 수사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처벌 여부는 이런 사정들로 갈립니다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대화의 구체성과 반복성, 사진·영상 교환 여부, 전과 유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살펴봐야 할 법률상 쟁점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착취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에 꼭 챙기셔야 할 부분
출석 전에 죄명과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령을 몰랐던 경위와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어플 사용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편하실 때 전화 주시면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조사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법인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플에서 19세 이상으로 표시됐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거입니다.

고소인이 없다고 했더라도 경찰이 인지 수사로 진행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른 말은 아닙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가 아니라 채팅 내용 수준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플이 19세 이상 가입 조건이었다는 점, 사진 교환이나 직접 만남이 없었다는 점, 성적 착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 혼자 임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을 강하게 권합니다.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조사 전 진술 방향 준비부터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보시죠.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정확한 혐의와 문제 된 대화를 확인한 뒤 첫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없어도 경찰이 범죄 정황을 확인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사건번호, 출석 신분과 문제 되는 대화 시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사진 교환이나 만남 없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대화의 반복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앱의 19세 이상 표시와 상대방이 나이를 말한 대화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앱과 대화, 가입 당시 연령 안내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고, 확인하지 않은 대화까지 추측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전망은 정확한 혐의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전 문제 된 대화와 연령 인식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하면, 실제 대화의 맥락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며 조서가 진술과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성적 착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대화 내용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없다는 설명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연락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내용과 횟수, 성적 표현의 정도, 다른 공간으로 유인하였는지,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표현과 다른 어플로 옮기자는 제안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국 개별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논리이지만, 성인 전용 어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화 과정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므로, 어떤 대화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어플의 기록을 정리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과 대응은 변호사의 구체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되, 조사 당일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성착취목적대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혐의로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이 있음에도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 아닌 '112 신고'로 수사가 게시됐거나,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3. 성착취목적대화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관건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5. 처벌수위는 이전 범죄전력, 이번 사건에서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로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떤 혐의인지조차 명확히 고지받지 못한 채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불안감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성착취 목적 인정 여부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성착취 목적 인정 여부
재판부는 통상 대화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과 반복·지속성을 기준으로 성착취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이 주고받은 대화가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플 내 19세 이상 표시 여부는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이 점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 입장에서는 ①문제가 된 대화 내용 및 시기, ②어플의 연령 인증 방식과 상대방 프로필 표시 내역, ③사진 교환 또는 추가 접촉 여부를 먼저 살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실지, 처분 수위 경감을 목표로 하실지에 따라 조사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디지털)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예상하건데, 경찰의 함정수사로 아청법 위반 등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 등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함정수사 진행하면서 채팅에 미성년자라는 나이 언급 등 다 남겨두기 때문에 피해자는 없는 사안이지만 실제 혐의는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합의는 할 수 없고, 지금은 양형대비를 통해 최대한 전과기록 또는 신상정보등록 등 피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 또는 가정법원 송치 등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랜덤채팅 이용 후 갑작스러운 경찰의 아청법 성착취 조사 연락을 받고 극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허위 안내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 고소 없이 사이버 순찰 중 범죄 단서를 포착하여 자체 수사에 착수한 인지수사이거나 제3자의 제보·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주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착취하려는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19세 이상 이용 어플이라 성인으로 인식했고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조각되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사진 요구나 외부 만남 시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 텍스트 음란 대화에 그쳤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출석하여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다가 횡설수설하면 미필적 고의로 몰릴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수사 단서 서류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1~2주 조율하여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어플의 성인 인증 구조와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즉시 중단했을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사진 교환 및 만남이 전무한 초범이라면 실형 구속 위험은 사실상 없으며, 기소유예 선처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와 고의 부존재 소명의견서 작성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대화내용이라면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꼴리게 해줄까”, “야한 거 좋아해”, “다른 앱으로 가자” 등의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수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다른 사건 수사나 랜덤채팅 자료 분석 과정에서 대화를 확보했다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프로필이 19세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만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면 매우 중요한 방어사유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제 나이,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대화의 전체 흐름, 반복성, 사진 요구나 만남 유도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억만으로 불리한 내용을 추측해 인정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변호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효진 형사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의 출석요구만으로 실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화 내용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성착취 목적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없다고 경찰이 설명했다면 반드시 고소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나 첩보, 온라인 수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고소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랜덤채팅 이용 시기와 계정,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및 사진 교환 여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실제보다 유리하게 진술하려 하기보다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19세 이상 이용 서비스였다는 점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경위와 관련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대화 상대방의 연령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사진 교환이나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 이를 인식했는지, 대화 전체 맥락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Ⅰ. 고소인 여부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플랫폼 자료, 신고, 다른 사건의 압수자료 등을 통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석요구가 반드시 특정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Ⅱ. 핵심 쟁점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점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나이를 밝혔는지, 성적 대화를 누가 시작했는지, 권유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Ⅲ. 조사 대응
출석 전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용 혐의와 문제 된 대화 시기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하지 말고, “정확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Ⅳ. 예상 처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범죄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나이와 인식, 대화의 지속·반복성, 전과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앱 기록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연락주시면 문제 될 표현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인은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신고·인지수사 또는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 신원이나 구체적 자료가 바로 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대화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의 나이,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성적 대화가 유인·권유 또는 성착취 목적의 구체적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앱에 19세 이상 표시가 있었다는 사정, 사진 교환·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기억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삭제·초기화 등 추가적인 조작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내역·앱 가입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수위는 적용 법조와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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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변호사 · Answer

사진 교환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관련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찰이 문제 삼는 대화의 시기·상대방·정확한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근무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일부 표현보다 전체 대화와 상대방 나이를 인식한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소지 등과 성착취 목적 대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청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알 수 있었던 대화, 대화의 반복성·권유 내용이 중요합니다. 앱의 성인 이용 안내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도 대화 내용과 목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수사의 근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현재 정보로 경찰이 허위 설명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문제 된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남아 있는 대화·프로필·앱 이용 안내와 설치·삭제 경위는 임의로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사진 교환이 없었다는 설명과 전체 이용 기간의 사실은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 자료를 검토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여, 실제 행위와 인정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적용 죄명과 증거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1. 고소인 부존재 여부: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타 사건 수사 과정이나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인지수사 형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다"는 말이 곧 사건이 무혐의라는 뜻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 처벌 가능성 및 법정형: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문제 된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주요 방어 포인트 (고의성 및 연령 인식): 앱 자체가 19세 이상 이용가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인)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대화의 구체적인 맥락과 횟수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경찰 조사 대응 요령: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출석 전 수사관을 통해 정확히 어떤 대화 내용(시점, 캡처본 등)이 문제 되었는지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진술 방향을 준비하신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및 아청법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건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고소인이 없다는 말이 곧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① 고소인 없이 출석 요구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 플랫폼 자료, 수사기관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통화에서 사용 여부를 인정하신 것도 기록될 수 있으니 이후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② 조사 전 준비
대화 시기, 상대 프로필, 앱의 연령 표기와 본인인증 방식, 대화 중 나이를 짐작할 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셔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를 더 지우려 하지 마세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예상 처벌
성착취 목적 대화죄(아청법 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 요건 없이 적용되고, 성인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쟁점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온 방식으로 보는 세 가지입니다.
1. 통화에서 시기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수사 단계를 읽는 단서입니다. 상대가 위장수사 계정이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2. "최근에는 사진 교환이 없었다"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과거 교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있었다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3.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는 범위를 한정해 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과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교환과 만남이 없었고 잘못을 인식하는 점은 참작 사정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출석 전에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1. 고소인이 없는데 연락이 온 이유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아청법 관련 수사는 고소인 제보 외에도 경찰의 위장 수사나,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 인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첫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
어플 내에 19세 이상 표시가 있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사진 교환이나 오프라인 만남, 성착취물 제작 요청 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첫 조사 때부터 흔들림 없이 진술하셔야 합니다.

3. 처벌 수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단순 통매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혐의가 성립되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생길 수 있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나 통매음으로 죄명을 낮추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조사 때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전체 재판과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혼자 출석하셔서 당황한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시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사 전 어떤 대화 내용이 문제 되었는지 미리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세팅해야 하니,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소인이 없다는 안내와 출석 요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이나 앱 운영사 자료 또는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로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화 상대가 실제로는 수사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앱이 19세 이상 이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대화 중 나이나 학년 또는 학교 이야기가 오갔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른 앱으로 옮기자는 제안은 수사기관이 성착취 목적의 정황으로 주목하는 부분이어서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결과의 의미가 큽니다.

조사 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죄명과 문제된 앱 및 대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화를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를 기간과 앱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앱이나 대화를 삭제하면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조사에서 상대방 연령 인식과 대화 목적에 관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출석요구 내용과 기억나는 대화 시기 및 앱 이용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진술 방향과 조사 동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경찰은 신고나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다”는 안내만으로 거짓 출석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건번호, 피의자 여부, 정확한 죄명과 문제 삼는 대화의 날짜·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진이나 만남이 없어도 대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실제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표현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양측 나이, 성적인 대화의 지속·반복 여부, 성적 행위를 유도했는지, 전체 대화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성착취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웠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앱의 ‘19세 이상’ 표시는 성인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용등급인지 실제 성인인증을 거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학교 등을 언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을 준비하세요]

앱 안내, 당시 프로필, 남아 있는 전체 대화와 이용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모든 대화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과 변호인 동석도 가능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출석 안내와 대화자료를 검토해 적용 혐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립 여부 경찰이 언급한 혐의는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사진교환이 없었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언제 알았는지, 대화 횟수와 내용, 성적 행위를 요구·권유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어플에 19세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나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이나 압수자료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화로 구체적인 대화를 추측하여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출석 전 혐의가 된 대화시기와 상대방 나이, 대화내용을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조사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쟁점

① 이 죄는 고소인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대화하는 위장수사도 법으로 허용됩니다. 핵심은 대화 중 상대가 나이, 학년, 학교를 언급했는지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앱의 19세 이상 표시는 방어 근거로 약해집니다.

②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앱으로 옮기자는 말은 수사기관이 목적을 추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

① 출석 전에 어느 시기, 어떤 대화가 문제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단정하면, 이후 제시된 대화와 어긋날 때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② 초범이고 대화가 짧았다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표현들만으로는 수위가 부적절하더라도 곧바로 중한 처벌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성적 대화나 다른 플랫폼 이동 유도, 사진·영상 요구가 확인되면 아청법상 유인·권유 또는 성적 목적 대화로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앱에 19세 이상 표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없다는 말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고, 수사는 신고, 첩보, 잠입수사, 플랫폼 자료 확보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인 없이도 출석 요구는 가능합니다.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 복원,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다른 앱 이동 이유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신원 특정이 안 되면 혐의가 약해질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임의로 해명문을 길게 보내기보다 사용한 앱, 대화 시기, 탈퇴 여부, 저장된 대화와 상대 프로필 표시를 최대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오해될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처벌은 혐의가 무엇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초기 진술이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구조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상황입니다. 쟁점별로 말씀드립니다.

[적용 법조]
랜덤챗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한 경우,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됩니다.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5.4.22.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고소인 문제
아청법상 성범죄는 '비친고죄'입니다.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유무와 무관하게 출석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대비(가장 중요)
핵심 쟁점은 ①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②이를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고의), ③대화가 '지속·반복적'이고 '성착취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앱에 '19세 이상'으로 표시된 점과 연령 인식 여부는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대화·정황 자료로 판단되므로, 대화 내역과 앱 자료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마십시오(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동석하시길 권합니다.

3. 처벌 수위
유죄 시 위 법정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대화 내용·기간, 연령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인식했는지(고의), 그리고 나눈 대화 내용이 아청법상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인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거나 신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고소인이 없다고 해서 출석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어플에 19세 이상 표기가 있었고 사진 교환·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고의를 다투는 데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대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노골적이라 성적 목적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전화로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고 그 자리에서 자세히 답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 미리 대화 경위와 인식 여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착취목적대화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443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66352 (집행유예)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에서 나눈 대화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러한 어플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직접 고소 외에도, 경찰의 집중 단속이나 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 수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3. 질문자님께서 하신 발언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대화한 것이 인정되어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어플 자체가 19세 이상 이용가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확한 적용 죄명과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어플의 성인 인증 화면이나 본인이 성인임을 전제로 대화했다는 정황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를 받으시기 전,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나 타 사건 수사 중 대화 내역이 포착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님이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유인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신 어플이 19세 이상 이용가로 표시되었고 실제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었던 정황은 연령 인식 부재를 주장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대화 시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확실한 기억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어플의 연령 인증 방식과 대화 중 상대방이 나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훈정 변호사 · Answer

예고 없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계실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 중범죄로 의율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과의 랜덤채팅 내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혹은 경찰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잠입 수사(함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없다는 경찰의 말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는 경찰이 이미 질문자님의 객관적인 대화 내역(증거)을 100%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혼자 수사관 앞에 앉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유도신문에 휘말리면, 그 즉시 자백 조서가 꾸며져 번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사 기일을 조금 미루시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제가 된 정확한 대화 일시, 어플명,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어플의 연령 제한 규정 화면을 캡처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과 대화의 맥락을 복기한 뒤 진술 방향을 철저히 맞추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경찰에게 특정된 대화 일시와 상대방 닉네임을 확인하셨나요?
★본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입니다.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앱 자료나 다른 사건에서 나온 대화내역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받은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단순 성적 대화와 아청물 요구나 수신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 안 나는 내용을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사진 교환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대화내역 삭제는 절대 하지 말고, 경찰 출석 전 상담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예약과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알려진 대화 내용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사실은 나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신고나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로 시작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조사 전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 신분인지, 구체적인 혐의와 문제되는 대화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앱의 연령 제한 안내, 대화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외로워서 대화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아청법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은 없었고,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도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경찰이 어떤 대화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핵심 결론
　
말씀하신 대화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 미성년자라는 인식, 대화 내용과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단순한 성적 표현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 이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진 교환이나 만남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성착취 목적과 관련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앱의 19세 이상 표시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대응 방법
　
경찰에 정확한 죄명, 문제 되는 대화의 시기,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사에서는 실제 기억하는 내용만 진술하고,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인식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앱의 연령 제한 안내, 대화기록 등은 보존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고소인이 없다는 경찰 설명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며,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임의로 대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특히 관련 앱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천준영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했다는 사정이, 사건 자체가 가볍거나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의 상당수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보호자의 고소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화 내역을 근거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가 고소장 형태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상담기관을 통한 신고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고소인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는 취지로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표현들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상대방의 연령과 무관하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대화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더 무거운 혐의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어플에 19세 이상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별도의 연령확인 절차 없이 매칭되는 구조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보다 중한 혐의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포섭될 수 있는지와, 연령 인식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는 자리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앱 화면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혐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랜덤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한 일로 경찰로부터 아청법 성착취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고소인이 없다는 말의 의미와 조사 대응, 처벌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고소인이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1번)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허용하므로, 신고나 경찰의 자체 수사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처벌 규정과 쟁점 (3번)
같은 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대화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성인용 앱이었다는 점은 주장할 수 있으나, 대화 중 나이나 학교를 짐작할 말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대화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조사 전 준비 (2번)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시기의 어떤 대화가 문제인지 물어보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앱과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는 문제 된 대화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결론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였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했거나, 다른 사건 수사 중 대화 기록이 발견되었거나,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위장수사로 확인된 경우 등 고소인 없이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청법은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량 이상으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화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앱이 19세 이상 이용을 표방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대화 중 상대가 나이나 학년을 언급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다른 앱으로 옮기자고 한 표현은 유인 정황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대화가 문제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휴대폰이나 앱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고,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 동석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할지도 변호인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출석 전 준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사용했던 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나눈 기간과 상대 계정을 최대한 특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통신사나 앱 운영사를 통해 특정 기간의 로그인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조사 당시 질문자님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언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석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기억나는 대화 상대와 시기를 정리해 두시고, 조사 당일 수사관이 제시하는 대화 내역과 비교해 볼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묻는 질문에만 사실대로 답하고 먼저 나서서 다른 대화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는, 앱에 19세 이상이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점과 별도의 연령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하시는 것이 좋고, 외로움을 달래려 했다는 심정적인 설명은 줄이고, 당시 상황과 인식을 사실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사 이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지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시면, 당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정을 보완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대화 내역 정리 방법과 조사 당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는 자리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대화 내용과 사용했던 앱 화면을 가지고 오시면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꼴리게 해줄까”, “흥분시켜줄게”, “야한 거 좋아해?”, “몸매 어때” 등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대화가 지속·반복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한 부분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별도의 고소인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경찰이 어느 시점의 어떤 대화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랜덤채팅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했다고 답한 것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조사 전에는 사용했던 기간, 계정, 대화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 여부, 실제 대화 내용과 횟수 등을 스스로 임의로 추측해서 정리하기보다, 경찰이 특정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어플이어서 상대방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당시 인식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하거나 이야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의2의 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표현,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여부, 만남이나 사진 요구가 있었는지, 전과 및 수사 과정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 경찰이 어떤 대화와 상대방을 특정하여 조사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한 뒤 조사 방향을 잡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박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1. 고소 여부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 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먼저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출석 일시·장소와 함께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조사 방법  
혐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사 참여를 포함하여 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조사 전 면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게 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대화·사용 시기·상대방 나이 등 중요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의 경우 단순한 성적 표현만으로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에 대한 인식, 성착취 목적의 인정여부가 핵심입니다.

3. 처벌  
해당 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화 내용, 상대방 연령, 반복성, 목적 및 추가 행위에 따라 결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전화상담 등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는 대화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 이를 인식했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소인이 없다는 경찰의 안내는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반드시 고소인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고소 여부는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혐의와 문제 되는 대화 시점을 확인하고, 앱의 연령 제한 안내 및 대화기록 등 자료를 가능한 확보하시고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대화가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기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 무혐의, 무죄 방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성착취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의 성립 여부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Cite ref="turn406743search0"/>

말씀하신 대화는 성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실제 대화 횟수와 맥락, 상대방의 연령 및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소인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자체 인지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내역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다는 안내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3.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앱이 성인 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발생 시기와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관련 대화 및 앱 이용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청법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 없는 수사 가능성 (인지수사)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나 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다는 사실이 혐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립 요건 및 연령 인식 여부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유인·권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앱이 '19세 이상 이용가'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정형 및 처벌 수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신체 사진 교환이나 만남 시도가 없었으며 연령 미인식 정황이 소명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경찰 출석 및 첫 조사 대응
출석 전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대상 대화의 일시와 피의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앱 이용 경위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경찰 조서가 향후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빠른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성적인 대화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인식했는지, 성적인 행위나 촬영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한 혐의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에 성인 전용이라고 표시된 사실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내용이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내용,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교환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없더라도 성적인 대화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대화했다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별도의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고소인이 없다는 설명 자체가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떤 시기의 대화가 문제되었는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적인 대화를 반복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의 연령 제한 안내와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통보한 혐의와 문제된 대화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 없이 아청법 혐의로 조사를 요구받았고, 첫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1. 고소인이 없어도 출석 요구는 정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하며, 상대 청소년의 휴대폰 조사나 보호자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이미 상대 쪽 대화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2. 핵심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입니다. 19세 이상 앱이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대화 중 상대가 나이나 학년을 언급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 말하면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으니, 진술 범위를 조사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3. 처벌 수위는 사진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성적 대화만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나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라도 상대에게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4.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대비하십시오. 제출 범위를 기간·앱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꿔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수사관에게 문제된 앱, 시기,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이를 언급했는지,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십시오. 첫 진술이 사건을 좌우하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아청법 성착취 대화 기소유예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88801

【▶: 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소인이 없다는 말과 출석요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휴대폰 분석, 어플 운영사 자료, 경찰의 신분위장 수사로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이고,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 ②】 어플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중 나이, 학년, 학교 이야기가 오갔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판단되기 쉽고,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며 다른 어플로 옮기자고 한 부분은 성착취 목적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조사에서 어느 대화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휴대폰과 어플 계정은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사용한 어플 이름과 이용 기간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출석일은 진술 준비가 끝난 뒤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문제 된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존재 여부만으로 사건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적어주신 대화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중요하며 앱에 19세 이상으로 표시된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 전 문제 되는 대화와 시기를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사건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 우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혐의로 처벌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등) 관련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한 단계입니다.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신고, 자체 수사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출석 요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이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본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 내용, 사진·영상 교환 여부, 본인의 인식 및 고의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조사 전이므로, 관련 어플 사용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상대방의 실제 연령 및 본인의 인식 가능성, 2) 대화 내용의 구체성, 3) 사진·영상 교환 여부, 4) 본인의 고의성 및 전과 유무 등입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그리고 귀하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어플이 19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귀하도 미성년자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에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한 부분은, 실제 고소장이 없어도 첩보나 신고 등으로 출석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있는데 숨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없었고, 어플의 가입 조건을 신뢰했다는 점,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 없이 사실관계에 집중해 답변하시고, 진술 내용이 일치하도록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적 대화가 인정된다면 처벌 위험이 있지만, 귀하의 인식과 어플 조건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 또는 감경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고,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자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진술 준비, 조사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빠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떤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정확한 죄명과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와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대화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서영은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9세 이상 앱이었다”,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상대방의 나이, 대화 내용과 횟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혼자 추측해서 진술을 맞추기보다, 어떤 대화와 상대방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위는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반복성, 성적 목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에 적어주신 표현들이 실제 수사 대상이라면 조사 전에 대화 내용과 앱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고, 가능하면 출석 전에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전화주세요

김선하 변호사 · Answer

현재 발언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와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 정황을 확인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유무보다 어떤 대화가 문제 되었고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와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 경찰에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대화를 추측해서 인정하지 마십시오.

간편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당시 대화 경위, 앱 이용기록을 검토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립 가능성과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 존재 여부에 관하여,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했더라도 이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전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고소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응 방법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사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준비 없이 임의로 진술하다가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어플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식 부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대화 상대방의 실제 나이, 대화 내용의 구체적 맥락, 그리고 어플 가입 시 연령 인증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고소인이 없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고소인이 없더라도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인지했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대화내역을 근거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인지수사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랜덤채팅에서 한 대화가 처벌 대상인지 말씀하신 성적인 표현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화를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앱에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점은 연령 인식에 관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아청법 위반 시 예상되는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가 인정되면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교환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라.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할 사항 우선 수사관에게 정확한 혐의와 문제 되는 대화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앱의 연령 제한 표시와 당시 대화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사건 기록과 진술 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