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행 조사에서 미성년자 관련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Question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임의동행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받고 귀가했으며, 추가 조사 및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약 2개월간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며 알게 된 16세 여자아이 A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만나기로 했고 A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와 제가 마중 나갔습니다. 어디 갈지 묻자 A가 피곤해서 자고 싶다며 집에 가자고 했고, 함께 제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련 대화는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A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A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고 실종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통화하는 상황을 확인한 뒤 A에게 얼른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는 혼자 집에서 나가 집 앞 카페로 이동했고 경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받았고 위 경위는 설명했으나,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서로 호감을 표현했던 부분은 당시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및 카카오톡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초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추가 조사 시 변호인 입회가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ccepted Answer

ㅤ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조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A가 서울로 오게 된 경위와 질문자에게 가게 된 과정, 두 사람의 채팅 내용,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A가 스스로 표를 끊어 올라왔고, 피곤하다는 A의 말에 따라 집으로 이동했다는 대화가 실제 카톡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성년자 유인 여부는 단순히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관계에서 벗어나도록 꾀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달간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가 성인이라면 전체 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성적 만남을 암시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채팅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음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받았고 어떤 범위로 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앞선 진술과 맞추려고 기억을 새로 만들거나 사실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카톡 전체 대화, 서울에 오기로 한 과정, 당일 이동 대화와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나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출석 요구가 오면 출석 전 현재 신분과 조사하려는 혐의를 확인하고, 전체 채팅과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 설명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대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팅 전체와 당일 경위를 함께 검토한 뒤 조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아래는 올려주신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적 진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결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실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조사가 진행될 시 변호인을 선임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2. 검토될 수 있는 혐의
미성년자유인이 우선 검토됩니다. 요건은 ① 기망이나 유혹으로 ②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켜 ③ 보호자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A가 스스로 기차를 타고 온 사정은 유리하지만, 부모의 감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과 만남을 이끈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의제강간이나 추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3. 카카오톡의 의미
호감을 표현한 대화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유혹’이 있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봅니다. A의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대화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4. 변호인 입회
참고인 신분에서도 입회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화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현재 임의동행 후 귀가했다고 해서 피의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6세 미성년자가 실종된 상황에서 성인인 본인이 자택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호감 표현이나 만남 경위, 자택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은 당시 상황과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일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객관적인 대화 내용이 서로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보존하시고, 추가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조사부터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단순히 16세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장시간 함께 있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실제 만남 경위와 성적 접촉 여부, 유인·권유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집으로 오게 된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나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구체적인 카카오톡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진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크게 달라 보이면 신빙성 문제는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 조사에서는 왜 당시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출석요구서나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성적 대화나 신체접촉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다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 입회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원문과 만남 전후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신게된겁니다 이미 조사까지 받고오신 상황이라 피신조서 확인하여 수정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변호인 의견서나 추가조사 대응하는게 맞을거같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현재는 미성년자 실종 신고에 따른 참고인 조사 단계로 보이나, 향후 두 분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될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존재하고 실제로 장시간 자택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대화 내용의 구체적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신 점은 추후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제출될 경우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정리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조사 통보를 받으시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무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상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없었고 A가 자발적으로 와서 잠만 잤다면 곧바로 중대한 성범죄로 보긴 어렵지만, 16세 미성년자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는 사정 자체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에 반드시 대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데리고 있거나 유인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성년자약취유인이나 아청법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호감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은 만남의 성격과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적 행위가 없었고 A가 스스로 집에 가자고 한 정황, 실종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귀가를 권한 점은 유인·범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문제는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인데, 포렌식으로 대화가 복원되면 '숨긴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추가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사실대로 진술해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카카오톡은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삭제는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초기 진술이 방향을 좌우하므로, 추가 조사 시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전환 대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하니, 같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죠.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실종아동법위반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당시 작성된 서류와 경찰의 고지 내용, 조사 대상 혐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임의동행 후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서울에 왔고 귀가를 권유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만남을 제안한 경위와 질문자의 연령,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 집에 머무는 동안 신체접촉이나 촬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이 먼저 잠을 자고 싶다고 했다는 점뿐 아니라 호감 표현, 만남 약속, 이동계획과 성적인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내보내기하여 원본 휴대전화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기록에서 확인되면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왜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A 또는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실종신고 당시의 이동경로, 서울역과 주거지 주변 CCTV, 교통 및 결제내역도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질문자의 나이, 성적 접촉과 촬영 여부, 대화 내용, A가 집을 나온 경위 및 경찰이 확인 중인 혐의를 토대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과 변호인 입회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실종신고된 16세 미성년자와 함께 자택에 머문 일로 임의동행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카카오톡 대화의 법적 의미, 최초 조사에서 일부 내용을 말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 및 변호인 입회 필요성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현재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으로 사실관계를 확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미성년자를 서울로 오게 한 경위, 자택에 머물게 한 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유무 등을 수사하면서 범죄 혐의를 의심하게 되면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A가 스스로 기차표를 마련해 올라왔고 먼저 쉬고 싶다고 하여 집에 갔다는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생년월일과 질문자님의 나이, 만남을 제안한 과정 및 성적 행위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 유인이나 성범죄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3. 카카오톡 전체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을 표현한 부분뿐 아니라 만남을 정한 경위, 교통편, 숙박·귀가 및 부모 연락 이후의 대화를 전후 맥락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오히려 증거 훼손 또는 진술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최초 진술의 누락은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을 받지 않아 언급하지 않은 것과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진술한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질문과 답변을 지금 작성해 두고, 추가 조사 전에 예상 혐의와 진술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 입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확립함으로써 피의자 전환을 막거나, 설령 전환되더라도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A가 스스로 기차를 예매하여 상경했고, 집에 가자고 먼저 말한 것이 A였으며, 부모 연락 직후 귀가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 또는 유혹을 통한 보호관계 이탈'과 '사실적 지배'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종신고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 시간 머물게 한 부분은 실종아동법 위반 여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 연락 후 즉시 귀가를 권유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후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보했을 때 진술 누락으로 비치지 않도록 추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전체 맥락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카카오톡 대화의 구체적인 수위와 내용, 최초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범위로 답변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신체 접촉 여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최선의 법률적 해결책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참고인 신분 및 피의자 전환 가능성
•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나 실종아동법 위반, 나아가 성적 접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내용 및 미성년자와 함께 있던 사실의 법적 의미
• A가 자발적으로 올라왔고 집에 가자고 한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유인 고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다만 2개월간 호감이나 연인 관계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연령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나 성범죄 관련 정황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3. 최초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호감 표현 등)의 문제점
• 첫 조사 때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향후 추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카카오톡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번복되는 것으로 비치면 신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사 시 변호인 입회 필요성
•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자칫 진술의 뉘앙스 차이만으로도 불리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전 카카오톡 원본 전체를 보존하시고, 변호인의 조력과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면밀한 대화 내용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16세 미성년자이고, 새벽에 서울로 올라와 성인의 집에서 수시간 머문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은 단순 실종 경위 확인을 넘어 유인·약취 여부, 성적 접촉 여부, 성착취 목적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만남과 이동을 주도했는지, 귀하가 A의 가출이나 부모 동의 부재를 알고 있었는지, 집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A가 스스로 올라왔고 본인이 먼저 쉬고 싶다고 하여 집으로 이동했으며, 부모 연락 후 귀가를 권유한 정황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구체적 카카오톡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수사기관이 대화내용을 확보했을 때 진술 누락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만남 전후 대화·기차 이용내역·귀가 권유 정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되거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사와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하고 입회하에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13일 작성됨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호감을 표현하는 대화이고 성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성착취목적대화죄,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 혐의에 대하여 당연히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의제강간, 위력 간음 등 혐의에 대하여도 당연히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3. 실종아동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상대의 가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4.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확립함으로써 피의자 전환을 막거나 설령 전환되더라도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지금 즉시 보존하고, 추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A가 스스로 기차를 예매하여 상경했고, 집에 가자고 먼저 말한 것이 A였으며, 부모 연락 직후 귀가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 또는 유혹을 통한 보호관계 이탈'과 '사실적 지배'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한편, 실종신고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 시간 머물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모 연락 후 즉시 귀가를 권유한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카오톡을 일부라도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그 자체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별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카카오톡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그리고 최초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의뢰인님이 어떤 범위로 답변하셨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미성년자유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어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조사를 받고 귀가는 하셨지만 이대로 끝난 것인지 더 커질 일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위는 호칭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움직입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조사 당시 호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로 정해집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실종 경위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약취·유인이나 성범죄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피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이동이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첫 조사에서 빠진 부분은 감춘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이미 확보되었거나 곧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처음에 말하지 않은 내용이 나중에 드러날 때 번복으로 비치지 않게 하려면, 대화 전체의 맥락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정리가 첫 단추입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남아 있는 대화가 어떤 맥락으로 읽히느냐이고, 이는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추가 조사에서의 진술은 앞선 조사 내용 위에 쌓이기 때문에, 입회 여부를 포함한 준비의 밀도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다음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미성년자 실종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이 초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 측 진술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머물게 한 행위 자체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립 요건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귀하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자발적 상경이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나, 대화 수위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중한 혐의가 추가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첫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것은 추후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대조될 때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조사 시에는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자의적인 진술은 배제하고, 기존 조서와 전체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성립 여부와 대화 내용에 따른 추가 범죄 혐의의 판단입니다. 특히 실종신고된 미성년자를 주거지에 머물게 한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전 카카오톡 전체 내역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피의자 전환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거죠? 괜히 문제되지 않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또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 및 카톡 호감표시한 내용 등 숨길 이유는 없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진술 필요합니다.
■괜히 본인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있을 것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혐의적용된 부분 확인)
■다만 조사이후,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1.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자님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으로 데려와 재우거나 머물게 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또는 실종아동법 위반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의 수위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으로 입건했다면 피의자 전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A와의 카카오톡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긍정적 측면은 자발적으로 올라왔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난 교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약취·유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방어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험한 측면은 만약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암시 가출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빌미를 주어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기타 중한 혐의로 피의자 전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섣불리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카톡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행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술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추가조사 시 변호인 입회가 필요한지
상담자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는 특성상 잘못 진술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강력하게 입회를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인 A에게 집을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꾀어내거나(유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데려온(약취)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상 A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차를 타고 왔다는 점은 유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부모나 경찰에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면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A가 피곤하다며 집에 가자고 하여 데려왔고 부모님과 통화 후 신속히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귀하에게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억류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할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호감을 표현했던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데, 조사는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될 뿐 스스로 나서서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두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추후 A의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호감 표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는 과정이었을 뿐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데려오려는 범행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3.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셨지만, 경찰이 A의 진술이나 통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추가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혼자 가시기보다는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사전에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므로, A와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절대로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16세 미성년자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종신고된 미성년자이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이 새벽에 서울역으로 마중 나가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는 점 때문에 경찰에서는 만남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A가 스스로 서울행을 결정했는지, 누가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는지, 귀가를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호감을 표현한 정도인지, 성적인 대화나 만남의 대가·성적 행위에 관한 제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하기보다는 전체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의동행 당시 호감을 표현한 대화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조사에서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왜 처음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임의로 보충하거나 앞선 진술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당시 질문받은 내용과 답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분과 추가조사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사 전 카카오톡 전체 내용과 최초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상담 및 변호인 입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세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집으로 데려간 행위는, 비록 아이가 피곤하다며 먼저 원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부모의 보호권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호감 표현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이 강압이나 적극적인 유인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작정 숨기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가려내어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온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당시 나누셨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6세 미성년자를 부모의 동의 없이 집으로 데려가 수 시간 함께 있었고, 그 전에 서로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목적과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유인 여부나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을 표현한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경찰이 A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드러날 내용이므로 나중에 발견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묻지 않은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과 허위로 진술한 것은 다르므로, 추가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변호인 입회는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사 전에 대화 내용 전체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 후에도 다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미성년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함께 지낸 경위와 목적이 미성년자유인(형법 287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A를 데려간 의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A가 스스로 표를 끊어 상경했고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자택에 갔다는 점, 카톡 대화가 정황자료로 남아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달간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추후 자료 확인 시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다음 조사에서는 채팅 내용을 포함한 경위를 일관되게, 미리 정리된 논리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일단 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구조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착취목적대화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443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66352 (집행유예)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관련 성범죄를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검토되고 확대되는지 직접 지휘해 본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6세 아동·청소년이 새벽 기차로 상경해 성인의 주거지에 5시간가량 머문 사안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들여다보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경위 자체가 여러 혐의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다면, 그 표현의 수위와 만남을 제안한 주체, 집으로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평가되면 미성년자유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대화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은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은 A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대화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앞선 진술과 어긋나면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대화를 삭제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추가 조사에서 먼저 설명하고 맥락을 정리해 드리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가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인 입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진술이 그대로 피의자 조서로 이어지는 사건이고,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명할지는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16세 A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종신고된 미성년자가 성인의 주거지에서 약 5시간 머물렀고 사전에 서로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었다면 경찰은 단순 실종 경위뿐 아니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여부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스스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고, 본인이 피곤하다며 집에 가자고 했으며, 부모 연락 후 질문자님이 귀가를 권유했고 A가 자유롭게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유리한 자료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구체적인 카카오톡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휴대전화 확인이나 A의 진술을 통해 해당 대화가 확인됐을 때 일부러 관계를 숨긴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추가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하여 제출하지 말고 만남을 정한 과정, A가 집에서 쉬겠다고 한 대화, 귀가 전후 연락까지 전체 맥락을 보존하십시오. 성적인 대화·신체접촉·사진 전송 등이 있었다면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출석요구가 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선변호사가 기존 진술과 카카오톡 전체를 검토한 후 조사에 입회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실종사건에서 A의 진술과 질문자님의 카카오톡 내용이 대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A와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약취·유인 및 성범죄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뒤 일관된 사실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관계, 카카오톡 내용,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던 경위 등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 호감 표현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객관적인 카카오톡 내용이 달라지면 해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전 카카오톡 전체 내용을 보존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