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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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은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이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DSM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제가 “비떱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가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제가 “직접 만나야 알지”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 위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대화가 아니라 각각 단발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 성관계나 자위 등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도 없습니다. *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 생일선물을 준 적은 있지만 성적 행위의 대가나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 현재는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상대방의 계정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단발성 대화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거나 수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았고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나 성적 촬영물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의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또는 고소할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과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기존 대화나 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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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상대방이 고1 여학생이고 미성년인점, 이를 인지하고 성적대화 등 서로 합의하에 진행했다면 이는 정착취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는 성매매 유인 및 권유에 대한 대화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대화를 포괄합니다. 실제로 만남이나 성적사진 영상을 받은 적은 없는거죠? ■최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사건화 등 경찰에서 연락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불안한 지점을 대비해서 최소한 법적보호는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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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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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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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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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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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기관 연락도 없는 단계에서 여러 걱정이 앞서실 텐데,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핵심 쟁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는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인·권유했는지가 핵심이고,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는 성적 언동으로 인한 수치심·정서적 피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화 자체가 성적 뉘앙스를 담고 있어 두 조항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성행위 유인·성착취물 요구가 없고 단발적 대화였다는 점,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나, BDSM·외모 관련 발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학대죄나 목적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부모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대화 맥락과 취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삭제보다 보존 후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착취목적대화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443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66352 (집행유예)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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