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피할 방법은?

1. 청소년보호법위반 - 알바생이 단순 주의의무의반으로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업주로서 의뢰인분의 관리감독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 원칙적으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초범이시고 평소에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으나 이 사건 야간 시간대에 1회 발생한 점이고 고령의 영세자업자로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경우 생계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감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조치사항 - 일단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면담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진술서를 작성받으시고, CCTV 영상이 있다면 즉시 백업하여 보관하길 바랍니다. - 그리고 알바생 대상으로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자료, 교육 일지 등을 정리해두시고, 편의점 내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사진을 촬영, 비치해놓으셔서 준법의식이 상당함을 현출하셔야 합니다. -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 시 성실히 대응하시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후에 행정청에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호소하여 처분의 감경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