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피할 방법은?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영업정지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의 평소 철저한 교육 노력, 1차 적발이라는 점, 그리고 60대 영세 자영업자로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은 처분 감경을 위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공익 못지않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합니다. 【▶: ②】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아르바이트생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백업해야 합니다. 더불어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자료, 매장 내 금지 안내문 비치 사진 등 준법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준비가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③】 [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이후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영업 중단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생계 곤란을 호소할 기회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감경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결론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위기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사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