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 중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 재판은 언제 열릴까요?

Question

성범죄 누범기간이고 현재 아청법위반으로 소지죄로 3월 17일 날짜로 검찰로 송치 되었는데 원래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이라고 떴다가 공소청으로 바뀐후 검토중이라고 나와요 재판이 열린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검찰로 송치 된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무조건 실형이겠죠…? 미성년자 16세랑 만나지는 않았고 야한사진을 받은적이 있는데 저장도 안했고 카톡에서도 바로 삭제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나온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송치된 혐의가 아청범 음란물 소지 시청죄랑 아동복지법위반 (야한대화 나눈거) 입니다 무조건 실형이겠죠,,? 재판이 앞으로 언제쯤 열릴지 궁금합니다 마음의 준비좀 하려고요 무조건 구속 될거 같아서 누범기간이라..

김현태 변호사 · Answer

핵심 답변드립니다.

1. 재판 시기: 검찰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더라도 수사 및 처분 시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검토 중’이라고 표시되는 것만으로 기소 여부나 재판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현재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형 및 구속 가능성: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과, 적용 혐의, 증거 및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응 방법: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포렌식에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송치 의견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실형 여부는 전과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크게 달려 있어 전과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와 집행종료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이번 범행을 하셨다면 누범으로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5조), 집행종료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어(제62조 제1항 단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소지는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어서(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저장 없이 바로 삭제하셨다면 소지는 다툴 수 있으나, 시청도 처벌 대상이라 사진을 열어 보셨다면 삭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시기는 기소 여부와 배당에 따라 달라 예측하기 어렵고 송치 후 오래 지났다는 사정이 불기소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 지금은 사진 수신·삭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시고 추가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권준성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상 검토 중이라면 아직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야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합니다.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시점이나 첫 재판 날짜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대로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에서도 바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도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소지·시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한 대화를 나눈 사실 역시 그 내용만으로 모든 경우에 아동복지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재판과 실형을 기다리기보다 검찰이 어떤 증거와 법리로 두 혐의를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사건번호, 송치된 죄명, 기존 판결문과 경찰 조사내용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 누범기간 중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어 검찰 심리가 길어지면서 구속과 실형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실 줄 압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는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 단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송치 후 7개월간 검토 중인 것은 포렌식상 미복원 사실과 피의자의 즉시 삭제 정황 등으로 인해 검사실에서도 범죄의 고의와 실체적 입증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고 있는 정상적인 진행 상태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공소장 송달 후 통상 1~2개월 내외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지 행위가 성립하려면 성착취물임을 명백히 알면서 자기 지배하에 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나지 않았고 전송받은 즉시 삭제하여 기기 포렌식에서도 추출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은 소지죄 성립을 전면 탄핵할 수 있는 핵심 논거입니다. 또한 야한 대화 역시 성적 학대의 고의나 위력에 의한 착취가 없었고 단순 대화에 그쳤음을 밝혀 죄책을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기소를 기다리기보다 포렌식 결과 무검출과 고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실에 선제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검사실 처분 대비 의견서 작성과 누범 실형 위험 차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구속 위기를 안전하게 벗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실형 가능성: 누범 기간과 아청법 소지·시청죄의 무거운 법정형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나,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으며 포렌식 증거가 없다면 소지·시청 고의 및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 일정: '검토 중' 단계는 검찰이 처분을 고심 중인 상태이며, 기소 결정 후 법원에서 첫 재판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필수 대응 조치: 기소되기 전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결과 및 법리적 방어(소지 불성립 등)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혐의를 낮추거나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현재 검찰 단계
3월 17일 송치 후 형사사법정보에 ‘검토중’으로 표시된다면 아직 검사가 기소·불기소 등 최종 처분을 하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기소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포렌식 자료, 기존 전과 등을 검토하면서 처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통상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되는데, 기소 후 첫 공판까지는 수주~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재판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실형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치 죄명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에서도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고의적인 소지·시청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야한 대화 역시 내용과 경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누범기간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전과의 정확한 죄명·형과 형 집행 종료일입니다. 누범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유죄 및 실형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과라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니므로, 지금은 막연히 실형을 단정하기보다 송치의견·포렌식 결과·카카오톡 대화 전체 및 이전 판결문을 토대로 기소 가능성과 양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증거관계와 행위 태양,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무조건 실형·구속'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퉈볼 지점이 있습니다.

1. 소지죄 성립 쟁점: 아청법상 소지죄는 성착취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받자마자 저장하지 않고 카톡에서 즉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면, '소지'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청죄 역시 고의와 시청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대화 부분): 대화 내용이 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과 맥락에 따라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3. 누범·양형: 누범기간이라 가중과 구속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혐의 성립을 다투고 양형자료(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를 충실히 준비하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4. 절차·시기: 송치 후 7개월이면 기소 여부 결정 또는 공판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통상 수개월 내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나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지금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삭제·포렌식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희 법무법인 시티로 연락 주시면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송치된 지 7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이라면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재판 날짜도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기소되어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몇 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는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실제로 형법상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이 맞다면 불리한 요소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고, 법정형의 장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범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속·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에서는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고 바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도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실제 ‘소지·시청’ 혐의가 어느 증거로 송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역시 단순히 야한 대화를 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실형을 전제로 기다리기보다 송치의견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기소 전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단계입니다. 누범기간 사건인 만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기존 판결 및 이번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불기소 주장과 기소 시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송치 후 '검토중'이 오래 이어지는 것은 보완수사나 처분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기소되면 보통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1~2개월 안에 첫 재판기일이 잡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판례는 '소지'를 해당 파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므로, 사진을 받자마자 저장 없이 삭제했고 포렌식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면 소지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사진을 열어 본 사실이 인정되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고, 성적인 대화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 도중 구속되기보다는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소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소지 고의 부분을 다투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7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은 포렌식 결과의 증명력, 소지의 고의성, 아동복지법상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검사실에서 법리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구공판)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실형 가능성에 관해 설명해 드리자면, 누범기간 중에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송받은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 포렌식상 복원된 증거가 없다면, 소지의 고의나 지속적 점유를 적극 부인하여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이나 법정에서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실형이라 단정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며, 사안의 특성상 사소한 진술 차이로도 구속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므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공판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석종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유선상담을 이어가기 좋도록 쉽게 답변드릴게요

◆ 사건은 현재 검찰 판단 단계에 있습니다
송치 후 7개월째 '검토중'이라면 보완수사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 송달 후 첫 공판기일 통지가 오므로, 지금은 재판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처벌 수위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 징역형만 있고 누범기간 중이면 집행유예가 어려워, 유죄 시 실형 위험이 큽니다. 다만 사진이 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저장 없이 즉시 삭제했고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면 소지·시청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부분은 수위, 경위, 상대방 연령 인식 시점이 쟁점이며,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제작 혐의로 바뀔 위험이 있어 대화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 구속보다 선고 시점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7개월간 불구속이었다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시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기록과 증거를 분석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혐의 축소 의견서를 내고, 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주세요.

◆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
본인 기기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방 휴대폰 기록으로 전송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아청법위반 소지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실체적 경합되는 2개 범죄혐의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기간인 것이 리스크이고 매우 아쉽습니다. 
■무조건 실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진 등 요구 및 제작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추가)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음란물 소지·시청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소지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누범기간이라도 포렌식 결과가 없다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송치 후 7개월은 검토가 길어지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 됨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편히 상담 예약 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태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공소청 검토중’으로 표시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기소 또는 구속이 결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반드시 열리거나 실형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완수사, 디지털자료 검토, 관련자 사건과의 비교 등으로 처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히 메시지로 파일이나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실제로 사진을 열어 시청하였거나 메신저 앱 내부에 자동 저장되어 재생·재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별도 저장을 하지 않았고 곧바로 삭제하였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삭제 후에도 포렌식에서 복원되었는지, 대화방 서버나 수신기록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피의자가 당시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 사진 자체나 저장·재생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소지·시청을 입증하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포렌식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대화의 횟수와 내용, 성적 요구나 유도 여부, 피해자의 나이,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미칠 위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대화에 응했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적 표현인지, 지속·반복적인 대화인지, 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만남·성행위를 유도했는지에 따라 평가 차이가 큽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우선 검찰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토중’으로 표시되는 것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나 재판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거나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전과로 누범기간에 해당하는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저장 여부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세 미성년자와 실제 만남이 없었고, 사진을 받았더라도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소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과 양형이 무거운 편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수강·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실제로 열리려면 먼저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털의 ‘검토중’ 상태만으로 재판 날짜를 예상하기보다는 검찰의 최종 처분과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인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전부터 기존 전과와 이번 혐의의 관계, 포렌식 결과, 사진의 저장 여부와 대화 내용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거같네요 변호인은 선임해서 대응중이신가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실형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하네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검토 중이라면 재판이 열리는 시점을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 먼저 검사가 기소해야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정하게 되므로 현재 상태만으로 곧 재판이 열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형 역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며, 사진을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누범기간’이 형법상 실제 누범기간을 의미한다면 상황은 가볍지 않으며,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가중될 수 있고 그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형법상 누범기간까지 맞다면 실제 징역형 위험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와 실제 사진 수신·삭제 경위가 재판 여부와 처벌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범 기간 중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62조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책이거나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할 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거나 포렌식 미검출을 주장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소지·시청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백했거나 카카오톡 전송 로그 등 간접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의 상태가 '검토 중'으로 바뀐 것은 검사가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핀 후 조만간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징후이며, 통상 기소 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수주일에서 1~2달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7개월 넘게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저장 및 유포가 없는 점, 대화의 수위,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양형 요인에 따라 벌금형 조항이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여지가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검토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재판이 언제 열린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이후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어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2.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고 포렌식에서도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지·시청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형을 전제로 기다리기보다는 기소 전에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훈정 변호사 · Answer

성범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인 아청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실형의 공포와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실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재판 통보만 기다려서는 안 되며, 현 단계에서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선제적 방어가 시급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를 깊게 따져보고 있거나 보완수사를 진행 중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언제 재판이 열릴지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이 최종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되고 공소장과 함께 첫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유일한 살길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뿐입니다.

재판이 열리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최악의 대처입니다. 일단 기소되어 법정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받아내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결과 파일이 부재하며 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십시오.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축소하거나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불기소 처분) 방어하는 것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안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만큼, 지체 없이 법률 대리인을 조력자로 두어 최악의 상황을 방어하는 수순을 밟으시길 권고합니다.
★본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범기간이라는 점이 분명 부담이긴 하지만 "무조건 실형·무조건 구속"이라고 단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검찰이 7개월 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과 처분 수위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님의 사정에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받은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포렌식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는 점은 소지의 고의와 지속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소지·시청죄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지했는가'가 양형의 핵심인데,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은 이를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판 시기는 보통 검찰이 기소(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1~2개월 안에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 '검토중'이라면 기소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지금은 재판 날짜보다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사건일수록 처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무조건 실형'이라 단정하고 손 놓고 계시기보다, 삭제 정황과 포렌식 결과 같은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너무 앞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정에 맞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니, 우선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같이 하나씩 해결해보시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성범죄 누범기간 중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7개월째 검토 중인 상황에서, 재판 시기와 실형·구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재판 시기는 기소 여부가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검토중"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공소장을 보내고, 그 뒤 한두 달 안에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시점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선고와 함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고 포렌식 결과도 없다면, 소지·시청이 성립하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벌금형이 있는 죄입니다.

다. 지금 검토하실 두 가지 방향
소지·시청을 다투는 방향이라면 기소 전인 지금 수신 경위와 삭제 시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다투는 방향을 먼저 검토할 만하지만, 조사 때 한 진술과 전 사건의 형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결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다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하루하루 불안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송치 후 7개월이 넘도록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것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과정의 처리 지연이나 보완수사 검토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통상 1~2개월 안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공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상 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능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소지는 파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도 발견된 것이 없다면 소지와 시청 사실 및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연령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며,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역시 대화 내용이 성적 학대에 이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전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송치 후 7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누범기간이라 무조건 실형과 구속으로 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누범기간이라도 결과가 이미 정해진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기소된다면 통상 수 주에서 두어 달 사이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범은 형의 상한을 높이는 요소일 뿐 실형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렌식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면 혐의의 증거 구조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２. 방향을 가르는 것은 기록에 실제로 남은 증거입니다
소지·시청 혐의는 무엇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치 기록에 담긴 증거와 진술의 범위가 확인되어야 다툴 지점과 양형 자료의 비중이 정해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증거의 실체를 어떻게 정리하고, 누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어떤 양형 자료로 상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이루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근무 경험과 대형로펌 검찰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기소 전 의견 제출부터 재판에서 구속 위험을 줄이는 준비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벌금형 규정이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몹시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2. 검찰 송치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검찰 내부의 미제 사건이 적체되어 있거나 검사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전적으로 담당 검사의 기소 처분 시기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은 압수수색 결과 포렌식에서 해당 영상물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잠시 본 뒤 곧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소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단순 시청죄의 경우에도 고의성이나 인식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실형을 받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수사 기록을 꼼꼼히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에 불리한 모순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털어내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귀하가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안입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누범기간 중 아청법위반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최대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근 아청법관련 피의자를 지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승소사례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송치 후 7개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면 실형이나 구속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상 ‘검토중’이라면 아직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이므로, 실제 기소 여부와 재판 시기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의 내용과 형 종료 시점, 이번 사건의 정확한 송치 혐의, 사진을 받은 경위와 실제 저장·열람 여부, 삭제 경위, 포렌식 결과 및 전체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받았지만 저장하지 않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 여부는 해당 자료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아청법 사건이라면 검찰 처분이 나온 뒤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지금이 변호사와 기록 및 증거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혼자서 ‘어차피 실형일 것’이라고 단정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송치된 죄명과 이전 판결문, 경찰조사 내용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실형·구속 가능성과 기소 전 준비해야 할 대응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 대표 변호사가.의뢰인 편에 서서 끝까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아봐도 아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성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사안이라 실형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 소지의 고의성, 카톡 대화 맥락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검토가 길어지는 지금이 재판 전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혼자 낙담하기보다 송치 의견서와 상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1:1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에 송치까지 된 상태라 재판 진행과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송치된 혐의가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시청죄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아닌 대화 수준)으로, 직접 접촉·성적학대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고 포렌식에서도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은 점은 소지·시청죄 성립 범위를 다투는 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재범이라는 전력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편이라,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면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으로, 지금은 양형자료와 혐의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결과를 추측하며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구속 여부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성착취목적대화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443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66352 (집행유예)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분명 불리한 사정이지만 무조건 실형이나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사정과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 역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소 전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확인해 혐의별 입증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누범기간이므로 무조건 실형·구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아청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초범 사건에 비하여 실형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3월 17일 검찰 송치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공소청-검토중’으로 표시된다면 아직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송치 후 7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이례적으로 기소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이후 공소장 송달 및 첫 공판기일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언제 열린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검찰 처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된다면 통상 기소 직후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질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지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더라도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다는 주장,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열람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역시 단순히 16세와 ‘야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내용과 경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형을 전제로 마음의 준비만 하기보다는 송치된 정확한 죄명, 기존 성범죄 판결문 및 형 집행 종료일, 카카오톡 대화 전체, 압수·포렌식 결과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 여부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각 혐의의 증거관계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부터 기소 후 집행유예·실형 가능성까지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향후 재판 일정 및 수사 단계
현재 검찰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안의 법리적 판단이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송치 후 7개월이 경과했으나,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소가 결정되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재판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누범 기간과 실형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대응 전략
포렌식 결과가 없다는 점과 대화 내용의 성격, 사진의 구체적인 처리 경위 등은 향후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기소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대응의 방향을 잡아야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검찰 처분 및 재판 시기 송치된 지 7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되거나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토중’이라면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기소된 이후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어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재판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실형 가능성 성범죄 누범기간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해당 자료가 실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식하면서 소지·시청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에서도 바로 삭제했으며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소지·시청 혐의의 입증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 역시 실제 대화내용, 상대방의 연령과 이를 인식한 시점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인 만큼 기소된 뒤 양형만 준비하기보다 지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송치기록과 혐의별 증거를 분석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혐의축소가 가능한 부분을 의견서로 적극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다 선처해줄 수는 없는게 현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이는 수사까지 경함한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 단계로 보입니다.

1.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다툴 지점은 분명합니다. 받은 사진이 법상 성착취물(성적 행위나 노출이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지, 저장 없이 즉시 삭제한 것을 소지·시청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대화의 수위와 경위가 쟁점입니다. 다만 사진을 먼저 요구하셨다면 제작 혐의로 바뀔 위험이 있어 대화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재판 시점은 검찰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7개월째 검토 중이라면 보완수사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이 송달되고 이어 첫 재판기일 통지가 옵니다.

4. 지금 당장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7개월간 불구속이었다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시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 자료 등 양형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 측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셔야 합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기소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휴대폰과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경찰 진술 내용, 송치 통지, 이전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