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 등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협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웃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리는 의뢰인께서도 상가 이웃과의 갈등으로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전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일한 상가 내에서 개별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가이웃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을 정리하고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상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다가 고소인의 영업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크게 넘어진 의뢰인은 경추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오히려 아래와 같은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협박 : 의뢰인이 고소인의 영업장을 방문한 뒤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고 발언하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의뢰인이 손님을 대상으로 “고소인이 상가 상인들과 싸워 이웃들이 모두 이사를 나간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

• 재물손괴 : 의뢰인이 고소인 영업장 안에 있던 집기류를 내던지고 넘어뜨리면서 파손시켰다는 혐의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변호사 형사전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폭행으로 인해 두 번의 수술을 받았던 만큼, 큰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본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 제출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하단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각 혐의별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소명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 고소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3.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협박 등 전부 불송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이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을 전개하고 동시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히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혐의별 쟁점을 분석하였고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두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사건 당일을 전후로 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상가 안 상인들의 관계와 갈등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고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각 혐의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경찰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상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임을 수사관에게 고지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혐의별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였으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고소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신빙성이 부재하다는 점과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는 운영 중인 영업장의 이전 및 이사를 앞둔 상황으로, “고소인에게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할 동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협박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협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 영업장의 단골손님 A에게 “고소인이 상가 상인들과 싸우면서 상가 이웃들이 다 이사간 것이다” 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단골손님 A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단의 사정을 중심으로 반박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의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A는 5년 이상 고소인의 영업장을 방문해온 단골손님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의자가 A에게 해당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모순적이라는 점,

• 평소 고소인과의 친분이 있던 A는 고소인의 편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A의 진술 이외에는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 손괴의 고의를 가지지 않고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경위를 피력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주변에 있던 집기류를 잡았고 이로 인해 집기류가 쏟아진 것일 뿐, 피의자는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추가 제출

고소인의 폭행으로 피의자(의뢰인)가 입게 된 상해의 심각성 입증을 위하여 수술 관련 자료 및 진단서 등의 의료기록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였던 상가 이웃들을 찾아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파일을 수집 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박, 재물손괴, 허위사실명예훼손 각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이며 일방적인 주장인 점,

고소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번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찰은 울산 허위사실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의뢰인의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의 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이웃 간 갈등 혹은 악의적인 고소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상대방에 대한 대응부터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 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