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홈택스 제출 관련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금전거래 및 세금 납부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동의나 확인 없이 작성·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거래 관계가 왜곡되거나 향후 세무상·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세무 처리상 오류로 보지 않고, 의뢰인이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무사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 문제로 징계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와 홈택스 업로드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가 어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금액 기재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형사상 사문서위조라기보다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기재 경위와 위임 범위에 관한 다툼에 가깝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 업로드 전후의 자료 흐름, 당사자 간 대화 내용, 금전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금액 기재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고의적인 위조행위가 아니라,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방식의 차이 또는 업무상 착오에 가까운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이 세무사 업무상 자료를 처리한 경위가 “임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료 작성의 근거, 피해자와의 협의 내용, 홈택스 업로드 목적, 금액 기재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관련 세무자료와 대화 내용, 홈택스 업로드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시금 이 사건이 형사상 위조행위라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기재 경위와 위임 범위에 관한 다툼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위한 조력의 핵심은 단순히 잘못을 줄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 과정에서 자료가 작성·제출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금액 기재가 고의적 위조인지, 업무상 착오 또는 위임 범위에 관한 다툼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문서의 명의, 작성 권한, 행사 목적, 고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넘게 형사사건 실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등 재산·문서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 사건 해결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잡한 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위조 의혹이나 업무상 자료 제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