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1. 형사절차 상 압수수색은 개시 전에 별도의 통지나 연락을 하지 않고, 주거나 사무실 등으로 곧바로 수사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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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압수를 하려는​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영장에 적한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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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주간이 아닌 야간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에 그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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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일단 압수수색이 개시되면 최대한 협조를 하되, 압수해 가는 물건의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사 종결 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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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수색이 끝나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하는데, 피압수자는 작성된 압수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세하게 살펴서 목록 중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본인이 모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취지를 목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물건이 본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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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리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라면,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