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줄이는 핵심요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준강제추행,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준강제추행은 단순 추행과 달리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 실제로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 스스로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 상대방 상태를 인식했는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이 무거워지는 이유

준강제추행은 구조 자체가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 추행 정도가 크거나

• 상황이 명확히 불리하거나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3가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둘째,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반성문 자체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방적인 범행으로 보일지,
상황에 대한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보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 형식적인 합의

• 시기상 부적절한 공탁

•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응

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불리해집니다.

•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보이는지

•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 전체 맥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 구조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막연히 결과부터 예측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