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지하철 밀착 접촉 사건, 추행 아닌 단순 접촉 가능성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지하철 밀착 접촉 사건, 추행 아닌 단순 접촉 가능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08시 20분경, 전동차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출근길 인파로 전동차 안이 혼잡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노약자석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을 비집고 지나가며 자신의 팔꿈치와 팔뚝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강하게 밀착시키며 만졌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으며, 이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당시 피해자는 두껍고 긴 코트를 입고 있어 신체에 접촉된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접촉 형태 또한 주무르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닌 단순히 '치고 지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부피가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동차 내 혼잡한 상황에서 가방이나 팔 부분이 의도치 않게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도주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자의 행동 양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과실에 의한 부딪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접촉의 구체적 태양과 고의성 증명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긴 코트와 같은 두꺼운 겨울 의류를 착용하여 접촉 물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의자가 부피가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추행의 고의'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동 양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자와 달리 피해자의 항거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피의자의 태도가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선 엄격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