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목격자 증언, 강제추행 혐의를 벗긴 결정적 단서♦️ 

♦️[무죄]개방된 진료실 구조와 목격자 증언, 강제추행 혐의를 벗긴 결정적 단서♦️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해자 B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환자입니다.

피고인은 진료를 마친 피해자에게 "통증 완화에 특화된 개인적인 수기 치료를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해 눈을 감고 전신에 힘을 뺄 것을 지시한 뒤, 치료를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소스라치게 놀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끌며 안쪽에 딸린 간이 침실로 들어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법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시점부터 매우 불투명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시점을 번복하며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비서는 해당 시기에 피해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기록상으로도 없어서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일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추행 사실 여부 역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간호사와 비서 등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진료나 면담 시 주변인의 배석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추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선 범행 시점의 특정과 방어권 행사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병원 방문 기록이나 비서의 업무 일지와 어긋나고,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명시된 특정 일시에 범행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법상 단순히 '범행의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기에, 시점의 불확실성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상주하는 개방된 구조에서 고령의 피고인이 돌발적으로 추행했다는 주장의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제3자의 증언 및 객관적 기록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본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최종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