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 인생 벼랑 끝에서 ‘불송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중대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 및 아파트 옥상에서의 성관계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강압적 행동, 신체 제압 및 폭행 정황 등을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제기하였고, 본 사건은 아청법상 강간 혐의라는 점에서 유죄 인정 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합의된 관계 입증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객관적 정황 분석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SNS 및 DM 대화 전면 분석

•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실제 만남 약속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분석

•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정황

• 성적인 농담 및 스킨십 대화

• 자발적으로 만남 장소를 변경하고 이동한 정황

2) 성관계 과정의 ‘상호성’ 적극 입증

•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시도한 부분

• 성관계 도중 스스로 옷을 벗은 정황

• 대화 및 행동에서 적극적 반응을 보인 부분

3) 사건 이후 행동의 비합리성 지적

• 성관계 이후 함께 이동한 점

• 이후에도 DM 및 연락을 지속한 점

•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가 없었던 점

4)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허위 가능성 지적

• 피해자의 진술 변화

• 친구 및 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의 불일치

• CCTV 및 이동 동선과의 충돌

5) 무죄추정 및 성범죄 입증 법리 적극 주장

•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강조

•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적극 제시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