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는 타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담을 넘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목적의 침입 및 촬영 시도, 성적 목적의 행위로 의심받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의자)는 해당 장소에서 담을 넘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용변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몰래 보기 위한 목적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관련 자료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주거침입인지”, “불법촬영 목적의 성범죄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촬영 목적을 부정하며,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와 행위 동기 재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성적 목적 및 촬영 의도 전면 부정
의뢰인(피의자)은 일관되게 촬영 목적을 부인
단순한 우발적 행동(용변 목적)임을 강조
2)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적극 활용
휴대전화 및 노트북 분석 결과 불법촬영물, 촬영 시도 흔적 없음
3) 행위 경위 및 상황 구체화
당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행동
4) 진술 일관성 확보
수사 초기부터 동일한 취지의 진술 유지
촬영 목적 및 성적 의도 부인
5)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 부정
단순히 담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불가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를 종합한 결과, 불법촬영 관련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성적 목적 또는 촬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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