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강제추행 고소 집행유예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으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내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비게이션 사용 기록, 통화 및 녹취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은 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디지털 포렌식 및 객관증거 분석, 사건 직후 행동의 비합리성 지적, 양형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및 차량 내부 구조 분석을 통한 진술 모순 지적

• 차량 내부 사진, 조수석 거치대 위치, 블랙박스 촬영화면, 내비게이션 연결 기록 등을 분석하여 실제 휴대전화는 피해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

• 사건 당일 밤 10시 59분경 피해자 휴대전화가 피고인 차량 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된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미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공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했다는 점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

2)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피고인)에게 보낸 “오늘 우리 1일!!”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3) 장기간 연락 및 관계 유지 정황 분석

• 사건 이후에도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점

• 데이트 약속 및 친밀한 표현이 존재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피고인)을 ‘남친’이라고 표현한 점

4)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 및 방어권 침해 사정 제출

• 의뢰인(피고인)이 허위 고소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을 진료확인서와 함께 제출

5) 양형 방어 전략 진행

• 의뢰인(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실형 방어에 집중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일부 유형력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