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리뷰 알바 사기 피해금 4,700만원 가량 부당이득 반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쿠팡 리뷰어 모집’, ‘쇼핑몰 체험단’ 등의 명목으로 접근한 사기 조직의 기망에 속아 총 9,146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쇼핑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인, “후기 작성 시 수익금 지급”이라는 구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기 조직에 제공하여 피해금 중 일부인 약 4,700만원 가량을 수취한 계좌 명의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을 인정시키는 구조 설계에 집중하였습니다.

1) 계좌 명의인의 ‘부당이득’ 법리 정밀 적용

• 피고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한 점

2) 공동불법행위 책임 적극 주장

• 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

•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자

3) 입증자료 체계적 정리

• 카카오톡 대화

•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 피해금 송금내역

4) 무변론 판결 유도 전략

•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승소 확보

5) 금액 특정 및 청구 구조 최적화

• 전체 피해금 중 피고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46,750,000원)만을 특정하여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승소 가능성 극대화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4,700만원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변제 완료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