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셨나요?
가정폭력이 무서운 것은
폭력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배우자의,
사과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엔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사과를 기다리는 게 당연해지는.
그렇게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고 말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곁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젠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끝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 이혼을 거부한다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1. 재판 대응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걱정은 크게 2가지예요.
1️⃣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조정, 협의.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끝내는 재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더군다나
그게 폭력 환경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협의나 조정은 어렵겠죠.
하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독자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 청구를 위해선,
법이 정한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가정폭력은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가정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거부해도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죠.
2️⃣ 2차 폭행이 걱정되는 경우
이별을 결심하신 후에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접근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여러분들과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꼭 챙겨야 할 것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이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반드시 챙길 것이 있어요.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유책 사유에 해당해요.
쉽게 말하자면, 이 이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피해자인 저희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위자료 액수는 폭력이 지속된
기간, 그 정도,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크기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한두 번의 폭행과 수년간 반복된 폭행의
무게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수록
그 금액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져요.
재판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챙겨야 하고.
생각만 해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다툴 필요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위자료까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배우자와 떨어져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위자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챙기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확실하게 증명하는 법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3. 증거
위자료도, 이혼 소송도 결국
증거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피해 사실이 아무리 명백하다고 해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힘을 쓰기 어렵거든요.
💡 112 신고 내역
💡 정신과 상담 기록
💡 병원 진단서
💡 상처 부위 사진
💡 폭행 현장 영상
💡 문자, 카톡 대화, 녹음
거창한 자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위자료 액수도, 재판의 결과도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않으셔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그날의 흔적만큼은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혼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오랜 시간 참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돌봤나요.
이 선택,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자격이
누구보다 여러분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으시다면,
편한 맘으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작부터, 이 이야기의 결말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게요.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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