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제가 가진 것보다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 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전에
배우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문제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 건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더불어, 총채무가 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로지 신청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신청인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재산’이죠.
하지만 재산도 무조건
포함하는 건 아닌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배우자 재산, 무조건 50% 반영할까요?
과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어도
50%는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서울, 부산 수원 등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찾아보면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라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1. 명의신탁
서류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신청인 본인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100% 신청인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이름’만 빌렸다는 말인데요.
1-2. 신청인의 자금 기여 및 이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신청인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갔거나
개인회생 직전 신청인 재산을 처분해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인데요.
즉,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때, 신청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재산 산정 시,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최근 3년 이내의 통장 내역과
재산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다시 말해, 가짜 이혼을 통해 재산 일부를 넘기거나
현금으로 찾아서 은닉해도 법원은 다 안다는 뜻이죠.
더불어, 이는 개인회생 기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고려될 정도로 위험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 합법적으로 방어해야겠죠.
배우자 본인이 스스로 취득한 재산
혹은 증여받은 것을 꼼꼼히 소명해
신청인의 재산은 포함된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 있는 전문가와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죠.
재산만큼이나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이 재산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진행할 수 있는지
✅ 배우자 신용에 불이익이 없는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신청인의 채무로
배우자의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혹은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배우자에게 직접 우편을
보내거나 통보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배우자 모르게도 가능하죠.
다만, 배우자와 재산이 공동명의이거나
배우자 재산과 관련해 보정이 내려지면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마무리
이렇듯 개인회생 할 때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면책받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조력자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배우자 재산 좀 포함하자
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한다면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오히려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되는데요.
배우자 재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배우자 몰래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해일이 질문에 대한 답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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