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했다가 낭패 보는 분들 많습니다.
“조정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던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정이 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준비했을 때의 얘기란 거죠.
조정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모른 채로
‘소송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선택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여러분들께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조언 1. 시간 소요
이혼소송은 빠르면 6개월 이내,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정을 선택하십니다.
소송보단 ‘당연히’ 빠를 거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닙니다.
조정 기간은 담당 재판부의 상황과
신청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운이 나쁘면 첫 기일을 잡는 데만 6~7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죠.
법원마다 사건이 적체된 정도가 다르고,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기일이 한 번, 두 번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마무리하려 선택한 조정인데 오히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
차라리 소송을 진행했으면 벌써 끝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죠.
하지만 재판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어떤 타이밍에 조정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는지.
이혼 사건으로 어제도 법원에 다녀온 변호사,
1년에 한두 번 이혼 사건으로
종종 재판부를 찾는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조언 2. 조정안
조정은 재판부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양측이 직접 합의하는 것이죠.
💡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 아이는 누가 데려갈지
상대는 전문가와 함께.
나는 아무도 없이 혼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5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70만 원 드릴게요.”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죠.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더 준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 100만 원인데도 말이죠.
모르니까 좋은 조건인 줄 알고
냉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그 변호사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내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혼자 준비 없이 조정 절차에 임한다면
상대가 짠 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단 것도 모른 채로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거쳐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뒤늦게 큰 손해를 봤단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 비용을 아끼려고 선택한 조정이 잘못되면
소송보다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려다 더 많이
잃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정확하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으려면
시작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조언 3. 전문가
나의 몫을 제대로 챙겨가려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1️⃣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양육비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상대방의 제안에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닌지,
내 상황에 맞는 합의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2️⃣ 빈틈없는 조정조서 작성이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 애초에 제대로 써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빠진 조건은 없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어요.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특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막막함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한 맘으로 저를 찾아주세요.
그 해답, 꼭 찾아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정가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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