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저도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저는 왜 변제기간이 5년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분은 2년 만에 끝났다고 하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납부하였다는 후기를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상담을 오시는 많은 의뢰인분께서
변제기간 단축에 대해 가장 먼저 여쭤보십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해일은 알기에
하루라도 빨리 면책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역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의뢰인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오늘, 해일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와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이유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마다 변제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신청인마다 채무 유형,
재산, 소득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년이 기본 변제기간이지만
신청인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변제기간 단축은 특정
신청인에게만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변제기간 연장은 단축보다
아주 쉽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어떨 때 늘어날까요?
보통 다음 4가지에 해당한다면
변제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1. 내 재산(청산가치)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에는 내가 가진 총재산의
가치가 총변제금보다 적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요.
3년의 변제기간으로 계산했을 때,
총재산이 총변제금보다 더 많다면
변제기간을 늘려 맞춰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인가를 안 해주니
당연히 채무를 면책받을 방법도 없겠죠.
당부드립니다만, 변제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니 함부로 하지 마세요.
2-2. 불성실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식, 비트코인 투자, 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발생한 대출은 이른바 불성실 채무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이 경우, 도박으로 잃은 돈과
과소비에 사용한 금액 전부를
재산으로 포함하라는 권고를 내리죠.
재산이 늘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2-3. 우선변제 채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는 ‘우선변제 채권’이라고 먼저
그리고 100% 갚아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죠.
만약 세금 채무가 너무 많아서 3년 동안
갚아도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가 없거나
세금을 먼저 갚느라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터무니없이 적어진다면,
법원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2-4. 최소 변제금에 못 미치는 경우
개인회생에는 최소 변제금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준 이상은 무조건 갚아야죠.
만약 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낮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3년의 변제기간으로 진행했을 때,
최소 변제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간을 늘려
최소 변제금 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해야겠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어떨 때 줄어들까요?
반대로 변제기간 단축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변제기간 단축은 실무준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1.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며 억울하게
채무가 발생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는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죠.
단, 단순히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하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장과 피해 확인 등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근 대출이
많기 때문에 증명은 더더욱 필요하죠.
3-2.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줍니다.
✅ 만 30세 미만 청년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 한부모 가정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청년이라고 해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변제기간을 연장해 진행해야겠죠.
변제기간 핵심은 단축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핵심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엄격한 보정에 맞서 변제기간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죠.
법원의 보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전문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보정도 없죠.
특히, 불성실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재산 반영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권고일 뿐,
전문가라면 방어해서 변제기간을 지켜내죠.
그러니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10년 이상 노하우로
여러분의 채무를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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