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높아진다면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개인회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는 분들이겠죠.
개인회생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지만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개인회생 중 월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해일처럼 개인회생을 10년 이상
진행해 온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부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사실상 중요한 것은 ‘변동의 시점’이며
이것만 잘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죠.
오늘 저희 해일이, 소득이 변동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현재 직장에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인회생 중 이직
3️⃣ 개인회생 중 퇴사
4️⃣ 조건부인가 결정
직장에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회생 중에 최저시급이 올라가거나,
연봉 협상을 통해서 월급이 상승하면
변제금도 그만큼 높아질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데,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역시 자연스러운 소득 상승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소득은 여러분의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텐데요.
그러니 월급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개인회생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
개인회생 중 이직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시점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2-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이라면?
인가결정 전에 이직한 사실을
법원이 보정으로 알게 됐다면
변경된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과 비교해 늘어났다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 말고는 바뀌는 것이 없겠죠.
하지만, 소득이 전보다 줄었다면 줄어든
이유를 소명해 변제금을 낮춰야 합니다.
잘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설득하지 못하면
변제금은 예전 월급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겠죠.
2-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소득이 높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직을 통해 월급이 두 배 올라도
변제금이 오르는 일이 전혀 없죠.
다만, 반대로 소득이 낮아졌다고 해서
변제금이 깎이는 일 역시 없기 때문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 중 퇴사
개인회생 중 퇴사는 이직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3-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퇴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득을
만들어서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3-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라면?
인가결정 후에는 퇴사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에 퇴사를 밝힐 필요도 없죠.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문제입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끊겨 변제금이 계속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데요.
인가결정 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어떡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직이라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변제금 납부를 미뤄달라고 해야 하죠.
다만, 역시나 정해진 기간 안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의 폐지로 이어집니다.
‘이것’ 뜨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인가’가 뜨면 인가결정 후에도
매년 법원에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죠.
조건부인가는 말 그대로, 조건을 붙여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기존의 변제계획안보다 소득이 20% 이상
상승했다면 변제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만 하면
넘어가는 귀찮은 일일 뿐,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렇듯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인가결정의 유무인데요.
인가가 결정된 이후라면 법원은 확인하지 않죠.
더불어, 해일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부업,
투잡으로 소득을 올리는 때입니다.
인가결정까지 평균 9개월이 걸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지레 겁을 먹고 투잡, 부업을 시작하는데요.
인가결정 전에 진행하면 소득에 잡혀
변제금이 올라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분이 진행한 일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전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뿐이죠.
이 외에는 현재 소득을 유지해 전문가와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월 소득이 더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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