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남자끼리 무슨 성범죄냐." 군대에서 동성 간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성범죄입니다.
군대라는 공간은 계급이라는 절대적 위계가 존재합니다. 거부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기조차 어렵습니다. "남자가 무슨 성폭력 피해자냐"는 시선, 성 정체성에 대한 오해, 조직 내 낙인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1. 군형법은 동성 간 성범죄를 어떻게 규율하는가
군대 내 성범죄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강간·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강간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2조의2는 유사강간(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2)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3)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군형법 제92조의6,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조항이 군형법 제92조의6입니다.
이 조항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폭행·협박이 없는 합의에 의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에서,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입니다. 군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아니냐"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둘째, 합의와 강제의 경계입니다. 계급 관계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지, 표면적 동의가 진정한 합의인지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동성 간 성범죄에서 위계·위력이 쟁점이 되는 이유
군대 내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 다른 결정적 요소는 계급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계급 관계가 존재했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급 관계에서 하급자의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합의였는지,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표면적 동의에 불과했는지는 당시의 관계, 장소, 시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4.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증거 확보
성범죄 대응에서 증거 확보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증거 채취 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샤워나 세탁은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동성 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2) 신고 채널
군 내부 채널로는 국방헬프콜(1303)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군 내부 채널만으로는 조직 보호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채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 채널로는 해바라기센터 등이 있으며,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진술 준비
동성 간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외에 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강제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관계,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가능성,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 방향 설정, 증거 확보 전략, 수사기관 대응, 가해자 접근 차단 조치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혐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합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 등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군대라는 특수 환경과 동성 간 성범죄의 법적 쟁점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는 피해자의 침묵 위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급 구조와 편견이 겹쳐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피해는 깊어지고, 법적 대응의 시기를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떤 방향이든, 사건 초기에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혐의 분석,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전략 수립, 변호인 의견서, 양형 자료 준비, 합의 절차 진행,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 조치 신청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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