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영삼 변호사

피고 A 회사는 2021. 1.경 부산 지역에 '이 사건 영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9. 4. 피고 A 회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 2021. 10. 20. 피고 A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영업소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의 마케팅부서장인 피고 B은 2022. 7. 22. 원고에게 2022. 8. 31.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고 B는 (1) 2022. 7. 222. 14:13경 이 사건 영업소 사무실에서 원고, P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고, (2) 2022. 7. 22. 14:35경 다시 원고, P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회사, 피고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배당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 B가 녹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녹음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녹음행위로 인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