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공범이 의뢰인(피의자)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진술의 통일성을 가져가는 동시에, 다른 공범의 진술 중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내용들을 초기에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도 견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