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조건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된 상태라는 점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유리한 증거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