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관련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턱대고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잡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