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판결)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번 사건 또한 그러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증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거짓말을 집요하게 공략해 나갔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긴 공방을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상대방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해 나갔습니다.

4. 최종 결과

변호인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