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받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보니 우체국 쪽지 와있길래 사건 검색해보니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고 뜹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변호사님과의 계약은 1심까지였는데 새로운 변호사님과 계약하거나 해야할까요?

다른 공범 두명은 항소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각각 벌금 500과 300으로 끝나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불법도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질문자님도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 판결이 뒤집혀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2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사와 새로운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2. 피의사실의 중한 정도는 판결문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공범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고 항소도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 등으로의 감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경우 양형 부당의 항소는 잘 받아 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방심하실 수는 없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선임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1심 변호사분과 계속 하셔도 좋고 다른 변호사와 새로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통상 변호사와의 계약은 심급별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실제 범행보다 낮은 처벌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세내용은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것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의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수차례 검토하여 꼼꼼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TV생방송에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사무실로 정직한 상담과 결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사건들의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이유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처벌수위는 전과, 도박의 횟수,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항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 항소 이유서, 기록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일반적인 경우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검사 항소 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의 경우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성실히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여 검사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을 최대로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든 항소심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항소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형부당의 항소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언제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으로, 통상 양형부당 항소는 잘 받으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도박 범죄는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동종전과 유뮤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질문자님도 같이 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만 항소하는 경우 소위 독무대가 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만 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매우 무겁게 처벌받은 편에 속하므로, 항소의 필요성이 더더욱 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 절차를 진행하시어 최소한 판결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변호사 선임 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이어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