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요(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폭행과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이른바 이별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상호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들이었고, 다소 시간이 오래 지난 일들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오래된 범죄사실로 이를 합리적 의심없을 정도로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강요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상호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 결정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