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당시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주변 상황, ③ 게시 글에 고소인의 아이디를 일부 가린 사실, ④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