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된 사건 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로 제출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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