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죄의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무혐의 ♦️ 

♦️[불송치결정]준강간죄의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B는 해당 부서에 갓 입사한 인턴사원입니다.

피의자는 한 일식당에서 팀원들과 송년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평소 술에 약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잔을 채우며 음주를 강요했습니다.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도 피의자의 강권은 계속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료 C를 만류하고 홀로 피해자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뚜렷한 상태였으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비틀거림은 있었으나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특히 성관계 직후 스스로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택시비를 받아 귀가한 점, 모텔 퇴실 시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라고 보기 이례적입니다. 단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도중 본인의 신상관련 내용이나 지인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려는 범죄자의 행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날 "속은 괜찮아?", "편하게 생각하고 출근해"라며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성폭행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힘듭니다. 피의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도덕적 미안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를 이용하려 했던 피의자의 '범행 고의'를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당시 사물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성관계 전후의 CCTV 영상, 구토 후의 대응, 퇴실 시의 정상적인 보행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모순된다면, 단순히 단편적인 기억 상실(블랙아웃)만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고의 성립 여부도 주요한 쟁점입니다. 성관계 도중 피의자가 나눈 대화 내용과 직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건넨 점, 다음 날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를 전제로 한 이례적 정황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되었는지가 본 사건의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