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가능성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최근 ​‘놀쟈 수사’, ‘놀쟈 가입 처벌’,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관련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예를 들어서 무료포인트만 사용했거나, 초대코드 없이 접속했거나, 이미 탈퇴한 상태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

이용 여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

이용 방식과 접속 기록, 시청한 콘텐츠 종류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진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불안을 해소하시거나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01.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많은 분들이 “업로드를 안 했으니 괜찮다”, “무료포인트만 썼다”, “잠깐 본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

수사기관은 단순 가입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사용 내역, 시청한 영상의 내용, 상습적인 이용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

​

즉, 놀쟈 사이트 가입자들도 구체적인 이용 내역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

수사 기관은 놀쟈 사이트 가입자의 고의성과 이용 정도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

고의성에 대해서는 반복 접속 여부, 적극적인 탐색 여부, 특정 영상 열람 기록, 다운로드 여부, 댓글 활동,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는데요.

​

​

이는 우연히 접속한 수준인지, 특정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내용이었다면 일반 음란물과는 다르게 매우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

​

영상 제목, 내용, 탐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문의주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02. 탈퇴했더라도 수사 가능성은 남아있을까요?

사이트를 탈퇴했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많은 분들이 탈퇴하면 접속 기록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수사는 서버 기록과 검색 내역 등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

​

수사기관은 운영자 서버를 확보한 뒤 접속 로그, 포인트 사용 내역, 결제 기록, 열람 기록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

​

만약 놀쟈 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

즉,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폐기한다고 해서 놀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나 직위해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만약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는데요.

​

​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었을 때는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이익이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

​

따라서 수사 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사건인 AVMOV에 대한 영상입니다

​

불법촬영물(아청물) 시청 사건에서

불송치 받아낸 사례

의뢰인분은 구글 검색을 통해 노출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셨는데요.

​

​

이후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자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

​

결국 자수까지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

확인 결과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정황 없이 단순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시청한 상태였는데요.

​

​

불법 영상을 적극적으로 검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장·소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

​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고의성과 소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

그 결과 별도의 디지털포렌식 없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놀쟈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두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다만 놀쟈 사이트 가입자들이 확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

​

당장 상황이 급박하니 '가선임부터 하시고 자수하셔라'라는 뜻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

저희는 단순 수임을 위해서 사건을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

​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수 업무 사례를 드린 바 있는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함께 읽어보면 좋은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