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애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일명 '양다리')의 연락을 받고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글을 SNS계정에 올렸다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올린 내용이 고소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특정성 요건, 공연성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주장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에도 동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