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이의 8,600만원 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모두 무효이고, 자신이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왔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 공정증서는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는 전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내역과, 투자에 관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종래 승소하였던 관련 사건의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