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맘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지역 커뮤니티 등에 남겨둔 후기 및 정보 공유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어 상당수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단순한 경험 공유라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시는데요.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약식명령까지 청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맘카페 오픈채팅방에 병원에 대한 후기 글을 게재해두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을 대리해서,

정식재판청구와 기록 분석,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빈틈없이 대응하여 결국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하였고, 맘카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OO병원 코로나 걸린 아이 사망했대요’ 라는 채팅글을 전송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사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병원과 관련하여 ‘코로나에 걸린 아기 한 명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이 되었으며,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경위, 대화방의 성격, 게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약식명령에 그대로 응하기 보다는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며 무죄 주장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게시한 문장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하였던 공간은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육아와 병원 선택에 관한 정보들을 상호 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으며 서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으므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채팅방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한 뒤, 변론 과정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의 부재, 소비자적 지위와 공익성 여부 등을 쟁점으로 같이 언급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표현의 맥락’, ‘공익적 목적’, ‘비방 목적’, ‘허위 인식’을 정교하게 다투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 맞춤형 형사 솔루션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단지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까지 정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정통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죄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맘카페 오픈채팅 내용, 대략적인 사실관계 및 약식사건 정보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대화방의 성격, 게시 경위,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의 흐름, 약식명령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직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형사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 및 검토

이후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사건의 기록의 일체를 확보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를 진행하여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두었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게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글은 명예훼손의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맘카페 오픈채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선택과 육아 정보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을 위한 공격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인에게 듣게 된 내용을 공유한 경위에 비추어 적시하였던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주요한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추가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맘카페 오픈카톡은 해당 지역 내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으로,

병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위 대화방에 소속되어있던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화방의 성격, 게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 및 이용하는 소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익성과 정보공유 목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경쟁적 목적에서 비방할만한 사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도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인데다가,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본인이 들었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해당 표현이 있었던 점이라는 것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관련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 및 소비자 보호법상의 법리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상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 작성자의 지위,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기록, 법리, 유사 판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방어 전략을 펼친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경위, 맘카페 오픈채팅방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의 소비자적 지위, 비방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나아가 해당 게시행위를 지역 내 병원 방문·예약·이용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이나 정보를 대화방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하였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들을 수용하고,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무죄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맘카페 오픈채팅 내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전송하였던 채팅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던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허위사실명예훼손변호사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사건 진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억울함을 해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문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의 맥락, 비방 목적의 존부, 대화방의 성격, 공익성, 소비자성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나 댓글을 남겨 두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는 온라인 후기와 연예인 악플과 관련한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약식명령 단계에서부터 정식재판 청구, 기록 확보, 변론요지서 제출,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판결례 보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수립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수많은 불송치 및 불기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맘카페, 오픈채팅,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후기, 연예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부담 없이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