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게인수 계약을 하고 대금까지 지급했는데, 정작 약속한 영업자산을 제대로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법률사무소 보우의 김민규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큰 돈을 주고 가게인수 계약을 하였는데, 가게를 판 사람이 영업자산을 넘겨주지 않아 난감하신가요?
양도인이 몰래 기존 자산을 반출하거나, 근무하던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만두게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애매하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죠.
가게인수 계약은 법적으로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노하우, 직원, 거래처 등 일체의 영업자산을 넘겨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직원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가게의 지리적 위치적 이점의 대가만으로 지급받는 권리금과 영업양도양수금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 '권리금계약'만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자신이 자산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수인 입장에서는 난처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영업 노하우가 부족하여 다소 큰 돈이 들더라도 프랜차이즈업을 하거나 기존 가게를 양수받는 것인데, 영업자산을 빼돌리면 양수인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 중, 제가 마사지 가게인수를 하였으나 양도인이 직원, 영업용 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영업에 지장이 생긴 양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영업양도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우선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부산에 소재한 마사지업소를 3400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양수금을 송금한 내역은 존재했습니다.
-B는 영업을 양수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 광고를 내면서 '권리금 4000만원에 양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B는 계약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영업 방법 및 영업노하우, 기존 손님들이 알고 있는 가게 전화번호, 종업원들, 인터넷 유료광고 배너 등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약 이후에는 전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업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모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이 체결한 것은 권리금 계약일 뿐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권리금계약이 아니고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2) B가 애초부터 각종 영업자산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있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4. 계약서가 없었지만 영업양도양수계약임을 입증한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과 B는 처분문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에 '권리금'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기에 두 사람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명시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의 대상이 마사지 업소이고, 해당 업종은 일반 음식점처럼 유동인구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처럼 이용되기도 하여 기존 고객의 예약, 전화번호, 온라인 광고, 종업원 확보 여부가 영업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의 간접 사실들을 통해 단순 권리금 계약이 아닌 영업양도양수계약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본 적이 없다는 점 -> 영업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마사지 업소는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됨 -> 위치 자체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아(식당처럼 지나가다 들어오는 경우가 적음) 권리금으로 3400만원이나 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
B는 영업용 전화번호와 종업원을 넘겨주려고 노력했었으나 의뢰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못넘겨주었다고 주장함 ->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면 영업용 전화번호와 종업원을 넘겨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음.
5. B가 처음부터 영업자산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방법
B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간접 사실들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전 B에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거냐"고 물었을 때 B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마사지 광고 사이트를 뒤져 B가 다른 마사지 업소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냄) -> 처음부터 종업원들을 포함한 영업자산들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음
B가 영업용 전화번호를 빼돌릴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굳이 의뢰인에게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음.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소지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
B는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종업원들이 자의로 그만두는 것처럼 말을 바꾸었음 -> 마사지 업소의 성패는 종업원(마사지사)들이 좌우하므로 피고가 종업원들을 빼돌리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을 것임
6. 재판부는 계약 취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들 대부분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였고,
결국 B에게 권리금(영업양수금)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7. 가게인수 계약 사건 대응의 핵심
가게인수 계약 후 이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에는 모두 기재되지 않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간접 증거들을 통해 주장하고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업종 특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보인 행동들을 볼때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양수(가게인수)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겠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