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온라인 대화에서 제안만 해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몰랐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성매매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내용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플랫폼 특성상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지, 성관계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2 제안만 해도 처벌받는 이유

아청법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제안·유인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조건을 협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3 성인 성매매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자료로 소명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인임을 자처한 기록, 신분증 확인 경위, 청소년 접근 불가 플랫폼이었다는 점이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인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4 합의가 왜 어려운가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자료, 합의 전략, 반성 자료, 재범 방지 의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필적 고의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