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가족 간 일이라 봐주지 않겠냐 가장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가족 간 일이라 봐주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입니다.

가족 내 권력관계, 나이 차이, 평소 신뢰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사건이 훨씬 무겁게 해석됩니다.

2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하게 보는 이유

가족이라는 신뢰관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친족강제추행 방어에서 이 해석을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3 방향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혐의를 다툴 것인지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진술과 자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인지,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전략인지가 방향 결정 이후에 결정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사건 해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피해자 진술과 객관 기록의 모순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변화, 가족 주변인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