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금 기소 이후에는 요구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합의금 협의를 준비하시면서 합의금 얼마를 제시하면 되냐는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딥페이크합의금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증거의 범위입니다.

제작·저장·전송 기록, 유포 범위, 삭제 시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증거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진술 방향이 결정됩니다.

2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합의의 진정성, 시점, 접근 방식을 종합합니다.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수사 초기에 시도됐는지, 적절한 경로로 진행됐는지를 평가합니다.

딥페이크합의금 협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직접 연락이 왜 추가 혐의로 이어지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 SNS DM, 지인을 통한 전달이 2차 가해·회유 시도로 평가됩니다.

합의 협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4 수사 초기 합의가 기소 이후보다 유리한 이유

수사기관이 피해 회복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의 협상 우위가 높아져 요구 금액이 올라갑니다.

수사 단계에서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5 협의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포렌식 확보 증거 범위 파악, 변호인을 통한 합의 경로 설계, 기소유예 요건 구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합의 금액보다 합의 시점과 경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