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온것이라는 말 안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호자의 사실상 지배에서 이탈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선택권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위치 확인이 가능했는지, 통화 내역·메신저·이동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처럼 보여도 그 자발성이 피의자의 유도와 설득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자료를 삭제하면 왜 치명적인가요?

통화 내역, 메신저, 숙소 예약 내역 삭제는 증거 인멸 의도로 판단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정황 소명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협박으로 오인받아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3 목적범 구조로 확대되면 치명적인 이유

성적·영리 목적이 붙으면 형법 제288조가 적용되어 기본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목적범 구조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귀가 권유 기록, 연락 자유 여부, 목적범 구조 부재 자료,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적범 구조 차단과 자료 보존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