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수사관은 접촉 사실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 처벌수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성추행 처벌수위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간 흐름에 맞아떨어지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즉각 불쾌감을 표현했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2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방식

접촉 부위·지속 시간·장소 특성·피의자-피해자 관계를 종합합니다.

단순 접촉 사실 외에 행위 방식,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요소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사건 이후 피해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이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압박으로 오인받아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4 합의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조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5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사건 전후 대화 기록,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